윤상현 의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반간계까지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이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반간계까지 동원하고 있다 비판했다 오죽 못났으면 옹졸하게 반간계까지 동원하여 경호원들을 협박을 하는가? 내란죄 수사에 권한없는 오동운은 누구를 위해 대통령을 꼭 체포해서 망신을 주려 하는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반간계(反間計)'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옹졸한 반간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심지어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을 운운하며 경호처 직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이 경호처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회유하며 내부를 반목시키고 있다"며 "참 옹졸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이번에 공수처에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영장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확보되지 않은 영장으로 윤대통령을 체포한다면 앞서 공수처가 경호처에 협박한 내용이 그대로 공수처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사 기관이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면 윤대통령께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의 문제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조직의 이기심과 소영웅주의를 가지고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작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논란과 반목만 부추기는 공수처는 이제 그만 빠지고,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 기관이 전면에 나서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