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결정을 왼쪽 것들과 민주당이 막았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회의를 하려 한 것을 왼쪽시민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로 열리지 못했다니 이런 나라를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하는가? 계엄선포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인권도 왼쪽 것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에게는 인권보장도 하면 안 된다는 왼쪽시민단체와 거대 민주당의원들의 횡포를 막는 것이 계엄선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 좀 해보라!  

 

13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시민단체와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전원위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해 이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지난 9일 제출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및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안건에는 각 기관에 대해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검찰·경찰·공수처장에게는 ‘윤 대통령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 헌법재판소장에게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판 기간인 180일에 얽매이지 말 것’, 국회의장에게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식이다.

 

이날 전원위 회의는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열리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 건물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상임위원들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상정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고민정·양문석 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도 인권위에 방문해 항의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원위 회의가 열리는 인권위 건물 14층에서 인권위 위원들과 위원장의 입장을 막아섰다. 회의 시간에 맞춰 회의장 앞에 도착한 안 위원장과 이 상임위원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복귀했고, 김 상임위원은 “내가 탄핵하지 말자고 했느냐”며 “‘내란 수괴’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며 2시간 동안 언쟁을 벌이다가 발걸음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