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은 국회측 변호사 김이수 법인 변호인으로 탄핵심판관 자격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정계선은 좌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그 남편은 탄핵심판 국회측 대표 변호사인 김이수의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이런 사항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니 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는 영 글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공감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이다”며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며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서와 함께 탄핵 심판 관련 3건의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4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기일을 일괄 지정하며 변론을 개시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의 의견을 일체 듣지 않고 헌재가 임의로 5회의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이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기일을 일괄 지정한 건 대통령의 방어권과 절차 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상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할지 여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