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법원 내부에서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한 법원은 판사가 아닌 엿장수들만 근무하는지 지들 거시기 꼴리는대로 판결을 한다. 법원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은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백 연구관은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어떤 분도 말해분 적이 없는듯하여 묻는다”며 “결국 1.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 2.공수처법 제 2조 제4호 라목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헌재가 어쩐 일로 尹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 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늘 23일 첫 순서로 진행하기로 하고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정하지 못하단 국민의 눈초리를 의식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당초 헌재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

공수처에 의해 불법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옥중 편지를 변호인 측에서 공개했다. 비정상 된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는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이날 오후 6시 8분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편지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공개된 것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부터,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

여야가 고성 끝에 내란특검법 협상 무산되고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뺀 놈들이 내란특검법이라니 안하무인 민주당 맘대로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좌익들의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거대야권의 독재 국회로 윤석열 정부 내내 탄핵과 특검으로 날 세웠다. 이런대 뭐 계엄선포가 죄라고 국회가 한일이 뭐가 있는가? 야권 독단으로 입법하여 대통령의 거부권만 유인하는 짓만 반복하지 않았던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민주당은 외환과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

尹 대통령측 변호인이 헌재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다고 했고, 선관위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뉴스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이야기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가 16일 열린 2차 변론 기일에서 꺼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출신 판사들이 득실거리는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데 직권남용의 죄는 현직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닌데 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150여 쪽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