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편법을 이용하여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무효이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또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출신 판사들이 득실거리는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데 직권남용의 죄는 현직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닌데 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150여 쪽 분량의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청구서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측이 준비했던 윤 대통령 조사시 질문지 내용을 비롯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계엄군 핵심 지휘부 5명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내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등 6~7명 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두 부장검사(이대환 수사3부장·차정현 수사4부장) 중 누가 참석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 체포 적부 심사에는 차 부장검사가 참석했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이날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해, 공수처는 준비한 질문지 200여 쪽을 모두 물어보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며 “경찰과 검찰에서 보낸 자료 등을 참고해 상세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다. 1차 영장은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차 영장은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