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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허위사실로 판단이 돼도 사실을 진실로 믿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진실로 믿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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