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모두 몰아내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사법부 내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좌파 두 단체 출신 판사들이 법치주의를 망가뜨리고 있으며 좌편향 판결을 하며 법관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회장 문형배 부장판사)가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988년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젊은 판사들이 처음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지금까지 명단을 일부만 알려왔다.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회장은 15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14~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뒤에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여부는 총회에 모인 회원들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문 회장은 명단 공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내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보수단체와 언론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학술단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법원 내 다른 법관들에게도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많은 학술단체들이 회원들의 이름을 논문 뒤편에 싣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는 2005년 논문집을 발표한 바 있으며, 다음 논문은 내년에 발간할 예정이지만 구성과 편집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당시 평판사였던 박시환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이후 3·4차 사법파동 등 사법개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법원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임으로 알려져왔다.

 

강금실 변호사 등이 참여정부 때 중용되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개입 논란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몇명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판사들의 성향을 문제삼으며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부정확한 회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이번 총회에서 성남지원 오재성 부장판사(사시 31회)를 신임회장으로 뽑았다.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왕적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력을 일선 판사들에게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한 조직적 탄압을 받으면서 외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17년, 전국의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발표하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기록하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자, 

 

이에 전국 각지의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에 대응하여 법원행정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 게시글 작성 기능을 추가한 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조직적인 의문제기 등으로 반발하며 대응하였다.

이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적폐 조직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법조계 하나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법원 요직에 대거 기용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 2022년 대법원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