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尹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과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주당법률위원회가 계엄 사전 모의한 바 있다며 고발한 것에 전혀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이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등) 피고발인들은 (정 실장 등 5명에 대..

尹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측 변호인단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죄를 다툴 것인가가 먼저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7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포함 여부가 정리되기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심판 사건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투지 않고, 탄핵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