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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란죄 국회에 권고한적 없으면 내란죄 넣고 탄핵심판 진행하라!

헌재가 국회 측에 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철회 권유한 적 없으면 탄핵소추문 원본 그대로 탄핵심판하면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떤 변명도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 문제’에 대해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매주 2회 열기로 재판부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해달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치권 ..

헌재가 내란죄를 넣고 빼고를 정하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이다.

탄핵소추안의 내란죄 넣고 빼고를 헌재가 정하는 것은 국회기능을 무시한 국헌문란이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헌재가 국헌을 문란시키면서 누구의 탄핵을 결정하는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이면 내란죄로 탄핵한 한 총리도 탄핵무효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가 삭제되면서 '국헌 문란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안에서 빼자 정국의 시간을 '이재명 대선 시계'에 맞추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리를 중단하고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내란이라고 내란 선동을..

정치,외교 2025.01.07

국힘에서 尹 대통령 탄핵파들은 국민의힘을 떠나거라!

안철수·한동훈·오세훈 등 그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들은 이제 보수우파를 절대로 찾지 말고 중도로 가던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던지 해서 철새 기회주의자를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배격하게 해야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되었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정치,외교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