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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의대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의대생 증원 문제를 총선 전에 발표한 것이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의대생들은 수업 참여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의대생들이 3월 안으로 전원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지난해 초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총장·학장단이 교육부에 낸 ‘정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건의문을 수용하는 형식이었다.
정부는 의대생 다수가 올 1학기 등록을 통해 형식적으로 복귀했을 뿐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원 원점 회귀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7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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