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과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에서 심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2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날 오후 첫 합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을 배당하고,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심..

국힘 대선후보 4강행에 나경원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한동훈이 4강 진출이 확정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역선택도 방지했는데 누가 탄찬 자들을 대선후보 4강으로 올렸는가? 한동훈이가 되면 제 주변에는 기권하겠다는 분들이 많다. 22일 발표된 국민의힘 대선 1차 예비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결과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홍 후보가 찬성파인 안·한 후보와 대결하는 2 대 2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되 조사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제한했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대선을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노태악은 해당 사건에 자진 회피신청을 했다고 한다. 당사자와 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과 이해총돌 우려가 있고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재판이 대선 일주일 앞두고도 진행된다. 다만 5월 중 이미 잡아둔 날짜 외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는데 재판부는 봐주기 재판을 하지 말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지켜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이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도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5월 중 이미 잡아둔 날짜 외에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