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이번 대선에 최고의 불안 요소다.

노태악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대선을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노태악은 해당 사건에 자진 회피신청을 했다고 한다. 당사자와 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회피 신청을 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과 이해총돌 우려가 있고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이 재판 회피 신청이라면 이재명과 무슨 이해충돌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와 관계 등 어떤 이유가 있길래 스스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한 것일까? 

 

노태악이 계속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 이번 대선도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태악이 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총선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노태악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피 신신청을 한 것이 이재명 봐주기 선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