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를 5월 1일 한다고 발표했다. 박지원으로 말대로 무죄를 선고하면 사법부 많은 판사들이 숙청을 당하게 될 것이다. 유죄 파기환송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들지 말고, 파기 자판으로 대법관 손으로 이재명의 범죄를 단죄하기 바란다. 대법원은 파기 자판으로 감히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하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하여 시국을 대선정국으로 끌고가 탄핵심판 이슈가 사라지게 했듯이, 대법원도 이재명 유죄 선고로 후보 문제로 민주당의 반발을 막고 이슈를 후보 재선출로 끌고 가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달 28일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