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법학자 황도수 건대법학교수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며 재판 시작할 땐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었지만, 재판을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과 불공정과 부실한 증거가 나오므로 3명은 기각 1명은 왔다갔다로 6명 인용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 재판의 불공정, 증거 불충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이해도 증가 등의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31일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황 교수는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처음에는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재판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여당이 야당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면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월18일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임명을 고려해야 한다. 야당의 일방적으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무조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의결을 31일 진행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명, 그리고 국회와 동격의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는 ..

헌재 김정원 사무처장이 尹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서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했는데 뭘 심리 중에 심리를 한다는 것인가? 처음부터 탄핵 인용에 맞춰서 진행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신중을 기해 짜맞추기를 하려는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핵 심판은 언제 끝나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느냐”는 박 의원 질문에 “모든 것..

민주당의 두목이 따로 있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어준이 국무위원 줄탄핵 필요성을 강조하자 새겨듣겠다고 답을 했다니 꼬붕들 아닌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하는 김어준이 두목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꼬봉이 아니면 무엇인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출연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헌법재판관 탄핵을 주장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자 “새겨듣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씨는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함께 출연한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향해 “헌법재판관은 탄핵하지 말라고 헌법에 써 있지 않다”며..

이재명은 대권감이 아니다. 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무죄를 받더니 대놓고 또 거짓말로 유혈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尹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총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제주 4·3 사건이나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표는 “광주라는 한 지역이 고립됐을 때 생기는 피해와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계엄에 노출되고 ..

민주당이 또 입법독재를 자행하면서 법사위에서 헌재법 개정안의 의결을 진행했다. 헌덕수·최상목 대행일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더니 이제는 대통령 궐위시나 직무정지 때 국회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