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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이현령비현령 판결하지 말아야 한다.

대법원 전합이 24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22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한지 이틀만에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진작 이랬으면 이 사건은 상고심까지 끝났을 것이고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연다. 22일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을 진행한지 이틀 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사건을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에 회..

중앙선관위가 3시간 가량 사이법 공격을 받았지만 피해 없어 누가 믿을까?

중앙선관위가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법 공격을 받았지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는가? 선관위 최종투표자 수라도 외부 감사로 밝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한 최종투표자 수라도 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선관위 주장을 믿을 수 없으니 외부 감사로 진실을 밝히자.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가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지만,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관위가 밝혔다. 사이버 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공격을 말한다. 23일 선관위는 “22일 14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며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정치,외교 2025.04.24

홍준표 대선 후보가 되면 중범죄자가 통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빅텐트 하겠다.

홍준표 국힘 경선 후보가 한덕수 총리대행이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反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했다.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되든 빅텐트를 위해 자신도 양보할 수 있어야 중범죄자가 나를 통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反)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한 대행이 출마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고려 대상 자체에 넣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이다. 홍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불상사를 막는 길이 그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

정치,외교 2025.04.24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대법원이 빠르게 진행한다는데 이율배반적이다.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에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빠르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데 이 또한 이율배반적이다. 헌재의 尹 대통령 탄핵심판은 속히 하라고 재촉하더니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이례적으로 빠르다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례적으로 빠르다”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압박하는 성명을 냈고, 29일에 국회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겠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썼다. 정 위원장은..

정치,외교 2025.04.24

민주당 추녀가 국민 대선경선 후보들을 바퀴벌레 잔치판이라 막말했다.

민주당 추녀가 국민 대선경선 후보들을 바퀴벌레 잔치판이라고 추녀다운 발언을 했다. 그럼 민주당 후보들은 가짜들의 잔치판이냐 입만 열면 거짓말에 자기가 한 말도 진짜인 줄 알더라 하는 거짓말쟁이들 잔치판을 국민들이 뒤엎을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바퀴벌레 잔치판”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추 의원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바퀴벌레 잔치판이야”라며 전날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나다순)를 한명씩 거명하며 공격했다. ‘라쿠카라차(La Cucaracha)’는 바퀴벌레를 뜻하는 스페인어로, 멕시코 혁명 시기에 유행한 사회·정치 풍자 민요다. 추 의원은 홍준표 후보를 ‘명태밥 홍시장’이라고 지칭하면서 “윤..

정치,외교 2025.04.24

윤석열 대통령 관저의 물 사용이 문재인의 관저 물사용에 비해 적게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후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수돗물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더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기기 전 일주일(4월 4~10일)간 한남동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228.36톤(t)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사용량은 32t 정도다. 김 의원은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인 가구 평균 하루 수도 사용량(0.43t)의 75배를 썼..

정치,외교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