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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前 의원이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보석 신청에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성추행당 답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완주(59) 전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박 전 의원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3년 7월 기소됐다.
이밖에도 박 전 의원은 2022년 4월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상사에게 당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 받았다”며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의 항소심은 내달 13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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