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대법관에 非법조인 출신 10명을 임명하는 것을 추진한다.

대법관에 16명 추가하여 현 14명과 함께 30명을 만들고 非법조인 10명을 넣겠다는 민주당 그러면 죽기살기로 공부해서 변호인 시험을 보지 않고도 비정상적으로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사법부를 완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에 대해 재고하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법률심’ 역할이 위태로워..

민주당이 국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후보배우자 TV 토론 제안에 신성한 주권의 장을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민주당에 도움이 돼도 거절했을까? 아마 민주당에 도움이 되면 죽기살기로 하자고 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후보 배우자 TV 토론 제안’에 대해 “신성한 주권의 장을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보 배우자 토론 제안’과 관련한 질문에 “(배우자가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하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면서 “격에 맞게 말씀하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여 아니라 하니 증거라고 애매모호한 사진을 공개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표적을 상아 야비하게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

이재원 한변 회장은 법사위·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안과 발의한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레닌이 말한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란 말을 인용하며 인민재판이 도입 될 날이 올 것이라 했다. "민주당이 '형소·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법사위·행안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헌재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해당 법률 개정안들을 '기상천외한..

중화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 폭증하고 있다. 홍콩서 한달간 30명 숨졌다. 싱가포로도 감염자가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신경을 써서 코로나19 확산 재발을 막기 바란다.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건 당국은 지난 4주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30명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중증 성인 환자 81명 가운데 약 40%가 숨졌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 비율도 지난달 6∼12일 6.21%에서 이달 4∼10일 1년 만에 최고치인 13.66%로 늘었다. 한 홍콩 공공병원 소아감염병 병동 책임자는 이날 SCMP에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했다”면서 ..

법원을 개혁하려면 좌편향된 판사들을 몰아내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이 방통위가 김만배 신학림 허위인터뷰 방송한 MBC·YTN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처분을 내렸다 방송국이 허위방송을 하면 과징금이 아닌 방송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와 YTN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방송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같은 법원 행정 11부(재판장 김준영)도 YTN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MBC ‘뉴스데..

블룸버그통신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원전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탈원전 계승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원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다시 돌아온 원전, 한국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원전 수출에선 비교적 신흥국인 한국이 수익성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가 전 세계에서 계획·제안된 원전 사업 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 중 43%를 수주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대진연회원 가운데 전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이 북한에 가서 조선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평양에서 출산한 딸이 김정은을 찬양하는 짓을 하고 이번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였다.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가운데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무단 진입하려 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체포된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이 황씨의 딸인 윤모씨 자매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이재명 부부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창부수로다. 김혜경이 법카 문제로 150만원 벌금을 항소심에서 선고 받고 종교단체를 잇따라 방문하여 국민화합을 이야기 하다니 자숙의 시간을 가져도 모자를 판에 뭐 국민화합을 얘기하고 다닌다고 정말 뻔순이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문제로 벌금형을 받는 와중에도 연이어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씨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을 찾아 정순택 서울대교구장을 만나 국민 화합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12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김 씨의 이 같은 행보는 법인카드 문제로 대외 활동을 자제하던 그간의 모습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14일 국회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동을 멈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무죄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