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대구고검이 채 상병 수사로 공수처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 모 중령 등을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를 상대로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공수처가 채상병 수사를 얼마나 직무유기 식으로 하여 국회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대구고검이 공수처를 압수수색을 하겠는가? 공수처 해산이 정답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인 것으..

문재인 딸 음주운전 사고 더도덜도 말고 문재인이 한 말대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했다. 시범케이스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음주 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다혜 씨는 5일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이태원의 한 골목에 약 7시간 가량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 구역은 5분 넘게 장기 주차를 해선 안되는 ‘황색 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에서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고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를 취했다니 문제 공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고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000만 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너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 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다. 그러나 A 씨는 몇 차례만 새 근무..

문재인 딸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해서 몇 달째 구치소에 있으며 보석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김호중씨가 있는데 문다혜도 그런 차원에서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시범 케이스로 구속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음주운전 관련 발언을 보면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은 “음주운전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 등이다. 문..

유전기각 무전구속이란 말이 또 생각난다. 영장판사들 모두 숙청해야 한다.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태광 김기유 전 의장의 구속영장이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다.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

세상이 이런 쓸데없는 국회는 없다. 죄인 이화영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변론을 해주는 이런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죄인을 불러다가 허위증언을 유인하고 맞장구 치는 이런 미개하고 수준이하인 대한민국 국회 해산시켜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박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박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죄질이 나쁘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조직원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박모(5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놓고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니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좌파들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를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하여 학교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짓이 좌편향 한국사를 채택하라는 것이란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사용예정인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소위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역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 한 명이 교편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도매급으로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 1호 사학(私學)인 문명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

한전의 적자는 순전히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그에 다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기료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3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1022만 가구로 거의 3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에 속한 가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약 41%에 해당하는 1022만 가구에 최고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진제 최고 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작년 8월 844만 가구에서 올 8월 1022만 가구로 21% 늘었다. 반면 최저 ..

김대중 아들 김홍걸이 대중이 사저를 100억 팔아 챙기고 김대중재단이 다시 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에 나섰다 재산 불리기 꼼수로 이리되면 김홍걸만 100억원을 사유화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사회에 떠남기는 파렴치한 짓이 아닌가? 김대중재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 'DJ사저'를 다시 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에 나선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홍걸 씨가 집을 판 것도 황당하지만, 모금을 하는 건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홍걸 씨는 상속세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두달 전 'DJ사저'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김홍걸 전 의원의 재산은 80억6600만 원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