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막히자 거부권 못쓸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발의하여 상설특검 수사를 먼저 시작해 특검법 관철에 필요한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꼼수로 이재명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과 현정권을 압박을 하자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것도 있고 무혐의 처분 받은 것도 있는 데 이것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순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꾸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자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하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개별 특검’ 도입 일변도 전략을 변경해 다각도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특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17일 만료되는데 헌재 변론을 못하게 민주당이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 재판관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변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11월 12일 변론을 못 열 수 있다. 민주당이 언제까지 헌법을 유린하는 짓을 하며 국정발목을 잡겠다는 것인가? 헌법재판관 국회 몫 속히 추천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라!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8일 열린 이진숙 방송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당장 다음 주부터 발생할 ‘헌법재판소 마비’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아 변론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날 이 위..

대통령실은 8일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해서 자택에서 만났지만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명태균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정신나갔다. 대통령실은 8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명 씨 주장에 대해 “명 씨를 데려온 국민의힘 정치인이 보안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명 씨와 별도의 친분이 있던 것은 아니었다고 재차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통해 명 씨를 만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2021년 7월 초 자택을 찾..

이재명이 검찰조서 등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신문이 필요한 대장동 비리 증인만 148명에 이른다는데 어느 세월에 재판이 끝나겠는가? 검찰이 심리진행 상황따라 신문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이는 증인은 철회해 신속 재판 이뤄지게 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 심리가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재판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작년 10월부터 진행해온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심리를 약 11개월 만에 마친 후 대장동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 11개 혐의 가운데 가장 범위가 넓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대장동 사건 심리 계..

이재명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어렵다며 기각 아주 잘했다. 검찰은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의 공범 사건에서 보기 힘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지연하려는 주장이라고 했다. ‘불법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8일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이 대표 변호인은 ..

검찰이 최재영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우석)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는 지난 4월 5일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 운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