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야권의 꼼수와 입법부의 독재를 헌재가 이제사 견재를 하기 시작했다.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재법 23조 1항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정족수 규정을 정지시켜 야권 꼼수를 막았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답게 독립기관으로 구실을 제대로 했다. 이제 비정성적인 국가와 입법부의 횡포에 헌재가 나서서 견재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원래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17일 ..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우리 군은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인천 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적 도발 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강력히·응징하라고 지시 든든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자 대북 감시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며 “군이 선조치 후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들은 하달돼 있다”고 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일선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적의 선의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과 관련 이완구 법제처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특검은 중립적 지위가 중요하고 편향된 규칙은 위헌소지가 있다.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민주당이 상설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특검은 정치적 사건을 (수사)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중립적 지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정성 문제로 (특검을) 선출할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저출생 반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3월보다 4.4% 올랐고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5.1%가 늘었다니 어찌 반가운 소식이 아니겠는가? 결혼해서 아이낳고 사는게 행복이지요. 미혼 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는 이들의 비율이 3월 조사보다 4.4%포인트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또 자녀가 없는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5.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양육 지원 강화 등 정책 효과로 나타난 저출생 반전 신호”라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가 특히 취약한 ‘일·가정 양립’에서 더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민주당에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 정부가 잘못되기 만을 바라고 북한 편만 드는 자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어째서 북한이 우리 영공으로 오물풍선 테러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고 북한의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 침투해서 전단을 뿌렸다는 주장에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며 정부가 안보관리에 무능한 모습을 보인다고 공세를 펴는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안보 관리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통제 실패가 오물 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

이재명 대선 경선 때 불법선거운동 의혹 받던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강원의 한 해변에서 숨졌다 이러면 이재명 관련 6 명째가 자살당한 것인가? 채상병 1명 순직 사고도 특검을 하자는데 왜 여당은 이에 대한 특검주장이 없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으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았던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강원의 한 해변에서 숨졌다.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2시 1분쯤 강원 고성군 간성읍 동호해변에서 A(56) 전 사무처장이 물에 빠졌다.  소방 당국은 한 남성이 구명 조끼와 튜브 등 장비 없이 물에 빠져서 얼굴이 수면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신고를 접수, 12분만인 오후 12시 13분쯤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