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너무 구형이 약하다. 위증죄 법정 최고형인 5년을 구형했어야 했다. 이재명이 위증교사를 해놓고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누명을 썼다고 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은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

親민주당 성향의 종북·좌파 단체들이 장외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당 대표의 분란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으니 조기 안정화를 시키고 화합을 하기 바란다. 친(親)민주당 성향의 좌파 단체들이 장외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집회 주도 세력은 각종 괴담을 주도하고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한 인물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양보받은 시민사회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보은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익 공동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 사태 발생 후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30일 오후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박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박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죄질이 나쁘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조직원과 따로 재판을 받아온 충북동지회 박모(53)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태 부장판사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

이재명이 검찰이 녹취록을 짜집기 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며 이게 사건·증거조작이라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다. 이재명의 이런 반성 없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대표가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

조희대 대법원장은 속히 조국이 법정구속 판결로 국회의원직 잃고 헛소리 못하게 하라! 조국이 민주당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전체가 탄핵을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시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탄핵 추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