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고 국감에서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니 민주당은 공수처를 왜 만든 것인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4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4건에 불과하단다. 여야가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수사실적 미진을 공통적으로 질타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 존재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년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공수처에서 처리하는 사건 대부분은 민원성이거나 반복되는 것"이라며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

보수우파들은 홧김에 서방질하는 짓과,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 하는 짓을 속히 버려야 미래가 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후보가 안 되면 투표장에 안 가고, 좌파는 그래도 가서 투표하고, 우파는 누가 튀면 두더쥐 잡기를 하고 좌파는 영웅을 만들어준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보면 우파에게는 제가 주장하는 공식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 보수우파 시민들 중에 조전혁 후보를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고 해서 투표장에 안 간 분들이 태반은 될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은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라도 투표장에 가서 투표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매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우파 후보가 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좌파는 누가 튀면 영웅을 만들어주는데 반해 보수우파는 누가 자기..

이런 변호사가 많아야 민주당의 꼼수를 막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퇴임으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식물헌재가 될 것을 효력정지 신청으로 막은 최창호 변호사 기지가 탁월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기능 마비’ 사태를 막았다. 재판관 9명 중 3명의 퇴임을 앞두고 모법(母法)의 효력을 정지해 심판 기능을 살린 헌재의 이례적인 결정은 최창호(60∙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의 기지로 가능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심리 정족수 7명’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람·정책도 모르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국민 세금 565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서울시민들의 최종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서울시민 23.5% 투표로 뽑은 교육감이 대표성이 있는가? 이제 직선제 폐지하고 러닝메이트나 대통령 임명제로 가자. 16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이날 함께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등 4개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율(53.9%)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직위 상실로 인해 열린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도 유독 낮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8.6%였고, 2018년, 2022년에도 각각 59.9%, 53.2%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

민주당이 안보상황검검회의를 한다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언제부터 안보 안보를 챙겼다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한다는 것인가? 북핵을 만들라고 돈 바쳐, 비핵화로 시간 벌기를 해준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무슨 사기극을 하려는 것인가? 민주당에 대한민국 안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뼈속까지 친북주의자인 박지원이 민주당의 안보상황점검회의 의장이라면 알만한 국민들이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제발 안보팔이 하지 말고 국민 사기극이나 벌이지 말라. 북한이 핵을 만들면 책임 진다는 김대중은 어디 있고, 북한 대변인 하던 노무현은 어디 있고, 비핵화 약속했다고 시간 벌기를 해줘 북핵 완성시킨 문재인은 지금 어디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남측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

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던 구로에서 구청장에 도전하여 당선됐던 국민의힘 문헌일 구청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구로구에서 여당 후보로 누가 재보궐선거에 나서서 당선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된다. 저도 잘 아는 지인분인데 자신이 만든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하면 사업가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소속 문헌일 서울시 구로구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5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16일자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2022년 7월에 취임한 문헌일 구청장이 자진 사퇴하는 이유는 '재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 구청장은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170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본인 소유 회사 '문엔지니어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