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현재는 야당국회중심제 국가가 된 것으로 보이도록 정부·여당은 그야말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도 민주당이 짜주는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민주당의 속내가 다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해서 어부지리로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인데, 이 얄팍한 술수에 정부·여당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얄팍한 술수를 알면서도 당하기만 하는 것은 세상의 쪽팔림을 당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무능함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있으나 마나로 예산도 민주당 멋대로, 탄핵도 민주당 멋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이재명의 선거법 개정 발언에 대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며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구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며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

與 배제한 채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히면서 야당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

문재인이 21년 9월에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하고선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탄핵 말이 되는가? 이게 바로 정치적 탄핵이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민 세금 낭비, 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국가 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사건 등 국기문란 사..

검찰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대해서 1심 결과를 불복해 항소한다는데 검사들은 2심에선 준비 철저히 해서 징역형으로 법정구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증죄에 확립된 법리 등을 판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에 불복해 29일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했다”며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윤석열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인지 분간을 못하겠다. 민주당 맘에 들지 않으면 장관·검사·판사·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한다니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인지 국회 독재국가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독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단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원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고 식물대통령과 식물여당 국회의원들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참새도 죽으면서 짹하고 죽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쥐도 막다른 골목에선 고양이를 물고, 지렁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한다.   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

이재명이 현행 법률상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패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다"며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거 아닌가.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협의체 제의를..

이재명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에게 검찰은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김용에게 뇌물은 건넨 유동규 징역1년 6월, 정민용·남욱에겐 징역 1년 구형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

백현동 로비리스트 김인섭에게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이재명이 연루되어 있는 백현동 사건의 대법 확정 판결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의 배임죄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백현동 개발..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이 재판장이라는 어떻게 선고할지 지켜보자. 이런 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하였다니 박영수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