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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죄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선고는 정치판결 참 편리한 잣대를 들이댄다.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또 정적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하는 짓을 하였다. 참 편리한 족속들이다. 죄에 대해 수사하면 정치보복수사, 유죄선고를 받으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니 엿이나 실컷 먹기를 바라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지도부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한동훈 대표가 16일 판사 겁박 민주당 장외집회 논술시험 날 취소하라!

16일 민주당은 장외 집회 예고에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 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양심도 없는 안하무인들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대규모 도심 장외 집회를 예고하자 “민주당은 인생을 걸고 시험보는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생각해서 시험 날만이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취소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 우리 수험생들이 대입 논술시험을 본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해봤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지 않았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정치,외교 2024.11.16

이재명 재판 대법원도 속히 선고하여 국고 434억원 조속히 반환하게 하라!

이재명 사건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속히 유죄 확정 판결하여 대선자금 보조금 434억원을 선관위에 조숙히 반환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원 소집령에 비행기표 버스비까지 대주겠다고 하였으니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자금 434억여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15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대선 선거 비용 434억여 원의 반환 여부에 눈길이 쏠렸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정치,외교 2024.11.16

이재명과 민주당·좌익들아 사필귀정은 이럴때 찾는 것이다.

이재명 이럴 때에 사필귀정을 찾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엔 허위 맞지만 공표 아니라고 하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네 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정치,외교 2024.11.16

이재명 재판 2~3심은 지체없이 속히 결심을 하여 나라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 1심 유죄 선고 후 항소 재판부는 속히 선고를 하고 대법원도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서 10년간 출마 못하게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렇게 늦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속히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정치,외교 2024.11.16

이재명 거짓말 한 것에 반성은 하지 않고 모두 판사 탓으로 돌리는가?

이재명을 보면 용기도 없고 쫄장부에 소인배 타입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항소를 하더라도 해야지 판결에 수긍도 하지 않고 현대사 운운하며 무슨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는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

정치,외교 202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