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6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선거법·위증교사 둘 중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치명상인데, 두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 정치판을 떠나야 할 것이다. 지금 장외집회를 하며 몸부림을 쳐봤자 판결문이 말해 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불법 혐의들과 관련한 1심 재판 중 이달 2건의 재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기소 이후 줄곧 본인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불법 혐의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준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민주당의 대통령 부부 규탄하는 장외집회는 이재명 방탄과 사법부 겁박하기다.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는 이재명 선고일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다. 간첩들이 나온 민노총과 민주당이 원팀으로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그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 선고일을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9일)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벌어진다고 한다”며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는 15일 이뤄지는데, 민주당이 이를 6일 앞둔 ..

카테고리 없음 2024.11.10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핵으로 공격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다. 한국내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대만도 핵무장을 할 것으로 핵 비확산 조약을 준수한다. 대통령실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70여 분 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

정치,외교 2024.11.10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재명 장외집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재판 생중계 요구하라!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가 장외집회 나간 이재명 향해 재판부에 재판 생중계 해달라고나 촉구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죄라면서 왜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것인가? 무죄이면 생중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촉구하며 장외집회에 나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판부에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해달라고나 촉구하라”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포천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당원연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는)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등이 참석한 민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의 이날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민노총과 연대해 정권 흔들기에 본격적..

정치,외교 2024.11.10

야권이 추천한 특검 임명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반대한다.

국회의 특검 임명은 삼권분립 위배하는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동의하는 바이며 혹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검을 예로 들어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한 선례가 있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듭해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사례까지 덧붙였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특검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를 지..

정치,외교 2024.11.10

집회 시위자에게 폭행당하는 경찰관이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노동자에게 경찰이 폭행 당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미국 같았으면 총맞아 뒤지거나 곤봉으로 맞아 기절했을 것이다. 민노총 앞에서는 공권력도 법치도 다 무용지물 무정부 상태가 되는 이런 나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토요일인 9일 민주노총,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등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집회 참가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집회로 변질되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혐의로 현장 검거한 불법행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