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차세대 먹거리인 원전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료 연구개발 예산을 90% 삭감한 70억에서 7억원으로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 지원으로 2조원을 포함했다. 차세대 먹기 예산을 줄이고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세대 원전의 연구·개발(R&D), 공적 개발 원조(ODA) 등 국가의 미래와 대외 위상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앞으로 예결특위 소위·전체회의 심사를 남겨둔 상황에서 주로 민주당 주도로 13조원이 증액됐다. 가장 크게 늘어난 항목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인데 2조원이 새로 생겼다. ‘지역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정지시켜달라고 친야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도 이사 7명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한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좌편향 판사들인 서울행정법원과 완전히 달랐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의 법 적용이 달랐다. 얼마나 서울행정법원이 좌파 성향 판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선고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박장범 KBS 신임 사장 후보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친야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인 체제’ 하에서 방송통..

국힘 당원게시판 尹 대통령 부부 비판글 작성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쓴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신원 특정했다.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람이 2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쓴 A씨의 당원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이 게시판은 글쓴이의 성만 표기되고 이름은 가려지는 방식의 익명 게시판이다.국민의힘은 문제의 글이 단순 정치혐오가 아니라 범죄에 속한다고 판단해 당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으로 전..

이재명이 좌파의 아부 근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판결 한 재판부는 정치판결이라 공격하고 사법부 전체 싸잡아 비난 안돼 법관들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위증교사 판결을 앞두고 아부성 발언을 했다. 좌파라는 족속들은 일부 빼고 거의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척만 하는 족속으로 이들에게 약함을 보이면 이들의 먹잇감이 된다. 현재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약함을 보이니 이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재명이나 좌익들에겐 강하게 맞붙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힘이 없어 매번 국회에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사..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되어 함께 심리하게 됐다. 이재명 부부처럼 법카를 사용했다면 어느 조직에서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카를 가진 분들의 의식일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카 잘 사용하고 있다니 천만다행이다. 경기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재배당됐다.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 형사5부로 배당됐으나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를 거쳐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대법원 선고 1·2심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으니, 대법원도 그대로 선고하리라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 판사들 국민들에게 벼락을 맞을 것이다 검찰이 고소한지 5년 만이니 이래서 범인도 국회의원 하는 것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엄상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1·2심 판결대로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