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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판사보다 엿장수가 판결해도 이보다 낫게 판결하겠다.

호남 광주 출신 판사 역시 다르다. 판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엿장수 앉혀 놓고 판결하라고 해도 김동현 판사보단 낫게 판결하겠다. 이재명이 위증해 달라고 부탁 받은 김진성씨는 위증 인정 벌금 500만원 이재명은 고의성 없다 무죄라니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김동현 판사와 이재명의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은 위증교사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 이재명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받고 그 부탁 들어준 김진성씨는 위증 했다고 벌금 500만원 이게 제대로 된 판사가 한 판결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지 당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이재명과 김진성 씨의  선고 내용을 보면 삼척동자만 되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고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재명이 사법부를 칭송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진작에 개인 휴대전화를 휴정시키고 새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면 지금 채명균 같은 자나 최재용 같은 자로 인한 곤욕을 덜 치루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기존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이전 휴대전화는 쓰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외부와 소통하면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정치,외교 2024.11.25

尹 대통령 국정 후반기부터는 민생경기 회복에 당정 합동작전으로 본격화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전으로 국정 후반기를 시작하고 이제부터는 민생경기 회복을 전면에 내걸고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배달 수수료 개선 등 국민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세밀한 정책 조정으로 與와 민생회복 합동작전으로 본격화 하겠다. APEC·G20 정상회의 외교전으로 국정 후반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기 회복'을 전면에 내걸고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배달 수수료 개선' 등 국민에 직접 도움이 되는 세밀한 정책 조정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민생회복 효과를 거두기 위해 여당과의 합동작전도 본격화했다.최근 대통령실은 민생 관련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관료들과 각 부처에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라"며 현장 점검을 강..

정치,외교 2024.11.25

조국이 대법원 판결로 구속되어도 조국혁신당이라고 할 것인가?

조국이 12월12일 대법원 판결로 구속되어도 조국혁신당 당명은 그대로 유지될까? 그것이 갑자기 알고 싶어진다. 원래 100mm 철판을 얼굴에 깔고 사는 뻔뻔함의 극치주의 자라지만 감방에 갔는데도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면 말이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했고 우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어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

정치,외교 2024.11.25

야권 인사는 구속영장 기각 우파 인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게 요즘 판사들이다.

어떻게 야권 인물들에게는 영장판사들이 구속영장을 잘도 기각을 하고 우파 인물들에게는 또 같은 사안인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가?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불렀다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면서 “아들이 ‘세자’로 불렸다는데 모든 특혜 지원을 직접 지시한 것이냐” “휴대전화와 컴퓨터 기록 삭제는 왜 한 것이냐” “(채용) 심사위원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

이재명 재판 결과와 이재명의 사법부 공격과 의원들 법원행 자제 요청 수상하다.

오늘 광주 출신 김동현 판사 위증교사 고의성이 없다고 무죄 선고한 것과 이재명이 사법부 공격 자제해 달라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본다. 왜 갑자기 사법부를 공격하지 말라고 당 의원들도 오지 말라고 했는지 무죄 나올 것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보며 재판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믿고 싶다. 이재명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날에 당 의원들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범정 구속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러는가? 선거법 1심 때는 당원들에게 교통비도 주면서 동원시켜 놓고서 판사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자신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법원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

정치,외교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