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윤석열 정부인지 이재명 정부인지 분간을 못하겠다. 민주당 맘에 들지 않으면 장관·검사·판사·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추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원장까지 탄핵 추진한다니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국가인지 국회 독재국가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의 독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단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원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고 식물대통령과 식물여당 국회의원들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참새도 죽으면서 짹하고 죽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 쥐도 막다른 골목에선 고양이를 물고, 지렁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한다.   민주당이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다음 달 2..

이재명이 현행 법률상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정부 당국을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 패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미 대화가 곧 재개될 것 같다"며 "남북 대화를 안 하면 '패싱' 당할 거 아닌가. 남북 대화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당국 간 협의체 제의를..

이재명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에게 검찰은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김용에게 뇌물은 건넨 유동규 징역1년 6월, 정민용·남욱에겐 징역 1년 구형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

백현동 로비리스트 김인섭에게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이재명이 연루되어 있는 백현동 사건의 대법 확정 판결에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이재명의 배임죄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백현동 개발..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이 재판장이라는 어떻게 선고할지 지켜보자. 이런 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을 하였다니 박영수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을 해주고 싶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잘도 통과시키더니 민주당 소속은 모두 부결시킨다. 왜 민주당 의원들을 범죄 의혹에 수사하면 정치보복, 정치탄압이고 체포동의안은 이재명부터 모두 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키는지 그 이유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설명해보기 바란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