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유지에 차질을 주기 위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탄핵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하고 이재명의 공수유지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라는 바를 하지 않아서 역공을 당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속히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을 수사하여 처벌하기를 원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2년 반 동안 이들을 처벌하지 못해서 지금 역공을 당하고 지지율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것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 그 다음 수가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당정이 너무 무능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면 그냥 세월이 흐리기를 바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한세월 지나서 탄핵에 대한 심..

與 소속 지자체장들이 尹 대통령에겐 국정쇄신을, 韓 대표에겐 여권 단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도지사협의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한동훈 대표에게는 여권의 단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출범한 협의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 오 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패배로 미증유의 정치적 수난을 겪고 있다”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법부 수장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너무 우유부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확고한 결단력의 소유자가 맡아야 했다. 김명수의 적폐들을 개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법원장 추천제나 폐지하겠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후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전국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핵심 정책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를 둘러싼 법원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판사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 게시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 논의 관련해 법관들 사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회의는) 법..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기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이다.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 것도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공무원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도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2006년 합법화됐다.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집권준비 조직 당대표 총괄특보단을 출범했다고 하는데 이건 대놓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사법부는 제발 독립부처답게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법률의 의거해서 판결을 하기 바란다.이재명이 떡 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고 있다. 이재명이 대권 준비를 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치졸한 짓으로 판사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찍이 대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집권 준비팀'을 출범하고, 보수 진영 인사를 만나 '외연 확장'에 나서는 등 대권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꼽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무죄 여론전'을 펼쳐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