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김동현 판사가 살인을 청구한 놈은 살인교사 죄가 없고, 살인한 놈만 죄가 있고, 거짓말 하라고 한 놈은 교사 죄가 없고, 거짓말한 놈만 죄가 있다고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한 것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불의한 재판관의 선고가 아니겠는가? 재판관이 말장난으로 선고를 하다니 이런 말장난 판결을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녹봉을 주어 먹여 살린단 말인가? 법관이 법으로 판결을 해야지 도둑질을 같이 했는데 망만 보고 도둑질 하라고 권유한 놈은 죄가 없고 도죽질 한 놈만 죄가 있다는 김동현식 말장난 판결은 산척동자도 하지 않을 판결이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대..

사법부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하는 것을 보면, 국힘은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려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오합지졸이 되어서 당게시판 문제로 자중지란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으니 이재명과 야권이 卒로 보는 것이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발언할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하면 좋겠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한동훈 대표)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인 김 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공개 석상에서 충돌 양상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게시판에 대해 ..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5년 구형을 취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시켜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대만 기업에 덜미 잡히게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삼성전자를 살리게 해야지 또 5년 구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챙길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힘에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위증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지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며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선거법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김동현이 맞아도 괜찮을까?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적었다.그러면서도 지난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언급하며 "11월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

민주당의 이중플레이에 치가 떨린다. 선거법 유죄엔 사법 살인·정치 판결 위증교사 무죄엔 정의로운 사법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찬양을 했다. 사법부가 죽었다고 지랄 발광을 하더니 이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은 사법부라고 칭송을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은 이 대표를 '하늘'로 표현하는가 하면, 사법부를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찬양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눈물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

이재명 1심 판결 무죄는 순 엉터리 판결이다. 사법부는 진영과 엿장수 맘대로 판결하는 자들부터 법복을 벗게 해야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라는 엉터리 판결을 한 김동현부터 벗겨라! 1심 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의 요지는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범 김진성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 “김씨가 이 대표 요청을 받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김씨가 왜 법정에서 위증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