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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이 선고 재판 생중계를 원치 않는 것은 무죄가 아님을 인정?

국민의힘과 그외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요구해왔지만 재판부가 끝내 이재명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재명도 사법부 밖에서만 무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당당하게 생중계 요구하고 스스로 무죄임을 밝히면 될 일인데 왜 생중계 요구를 끝내 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재명 자신도 무죄가 아니하고 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동훈 대표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재판 생중계만큼 이재명과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이 생중계 방송을 거부하면 이건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장..

경찰관 폭행한 민노총 회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기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 언제까지 영장 판사들의 좌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우파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런 불균형적인 영장판사들의 선고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발 서울행정법원 판사들과 영장청구 판사들을 물갈이 좀 하기 바란다.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안 되는 대법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강모 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와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부에서 좌평향 판사들 몰아내지 못하면 법치주의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된 부서로써 자격의 의심스럽다. 성남FC 재판에서 허용구 부장판사라는 자가 검찰의 오래된 시스템으로 정착된 제도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석한 검사를 강제 퇴장 시키고 이의 신청도 곧바로 기각했다.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전날 공판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정모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

정치,외교 2024.11.13

헌법재판관들이 법에 무지한 민주당 정청래에 대해 질책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 정청래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첫 변론에서 방통위 상임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는 국회를 질책했다. 탄핵 청구인 측에서는 정청래가 출석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국회를 질책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공개 변론을 처음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본인도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이날 양측은 이 위원장이 ‘2인 체제..

정치,외교 2024.11.13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됐다.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 되었다. 그러기 무조건 강하게만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야의정에 참여하여 의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것이 회장이 할 짓인데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였는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의 불신임안을 표결했다.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찬성 170표, 반대 50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의협 회장 탄핵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46명 가운데 3분의 2(164명)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최근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미흡한 대응, 간호법 국회 통과, 연이은 막말 논란 등으로 코너..

정치,외교 2024.11.13

국회의원 망신을 주고 있는 이재명과 조국이 사퇴해야지 누굴 탄핵하는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준다고, 국회의원 망신은 조국과 이재명이 다 주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기 전에 너 자신을 알라고 충고하고 싶다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과 조국을 탄핵했다는 것을 요즘 장외집회에 참석 사람을 보면 알 것이다.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할 범인은 조국과 이재명으로 이게 그만 국회의원하고 사퇴하기 바란다. 처음부터 국회의원 감들이 아니었다. 범죄자가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짓인가? 그리고 요즘 집회에 당원들도 다 참석하지 않는 모양을 보고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국민들로부터 이재명과 조국은 이미 탄핵을 당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남은 2년 6개월 임기를 ‘반납’하라며 하야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

정치,외교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