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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선거법 1심 불복 항소, 고법은 법정기일 지켜 3개월안에 종료하라!

이재명이 뭘 잘했다고 선거법 1심 징역형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가? 항소심은 법대로 3개월만에 선고하고 대법원도 속히 3개월만에 선고하여 선거법 6·3·3 법칙을 준행하기 바란다 이를 어기면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서 누굴 심판하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

국내 무인기 기술 상당수 램섬웨어 공격으로 유출 언제까지 당해야 하는가?

국내 무인기 업체들의 기술 상당수가 미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인터넷 선진국에서 언제까지 이런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기술 다 빼기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는 것인가? 국내 무인기 업체들의 기술 상당수가 미상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정원이 배후를 조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술이 유출된 업체 중에는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대북용 무인항공기(MUAV) 부품 국산화를 위해 협력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사칭한 계정은 20일 국내 무인기 연구개발 업체, 대학, 기관 등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주요국의대테러드론AI활용실태’ 등의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했다. 업무용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4.11.22

민주당 치사하게 정권 망하기만 바라며 대통령실 특활비 85억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거대 야권이 전액 삭감하는 짓을 하였다. 대통령실의 손발 묶으려면 국회의원 특활비 예산도 모두 삭감처리 하라! 민주당의 짓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해로 실패하게 하고 그 어부지리만 얻으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약 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에서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그간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다.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실 예산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카테고리 없음 2024.11.22

여당이 이재명 1심 선고 때 교통비 지급 선관위에 직권 조사 요구했다.

여당이 이재명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연 집회 참석자들에게 민주당이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안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요구했다.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면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지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연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

정치,외교 2024.11.22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당색인 파란색 옷을 입지 말라고 꼼수를 쓰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집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지 않으면 파란색 옷을 입고 오지 말라고 공지를 보냈을까? 일반 국민들도 다 당원이라 하려고 또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참 하다하다 별 짓을 다하고 있으나 이미 민심은 민주당을 떠났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주말 도심 집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파란색 옷을 입고오지 말라”는 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대신 다른 색깔 의상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라는 것이다. 민주당 깃발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각 시도당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보냈다. 오는 23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일정을 알리며 “이번 집회는 지역위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정치,외교 2024.11.22

김정숙 검찰소환이 정치탄압이면 문재인이 정적에게 한 짓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문재인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숙에 대해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것에 윤건영이 정치탄압이라고 했다 참 편리한 족속들이다. 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정치보복·정치탄압·정치판결 이 정도면 죄인이 하나도 없겠다.문재인이 정권 잡았을 때 정적들을 적폐로 몰아서 정치보복·정치탄압·정치판결을 한 것에 비하여 조족지혈이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밝..

정치,외교 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