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6

당정이 이대로 가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당할 것이다.

현재 당정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연장을 이루낼 수 있을까 싶다. 당정일체로 나가도 녹녹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 자중지란이나 일으키고 당정이 따로따로 놀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국민들이 지지하겠는가? 이대로 가면 정권교체를 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정치보복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것이 물을 보듯이 뻔한데 정신들 차리지 못하고 네탓 내탓하며 계파 논쟁을 하는가?  이재명은 트럼프를 지렛대로 삼고 트럼프를 모델로 삼아 대권에 도전할 것이고 혹시 대선에서 당선되면 트럼프 식으로 기소 중지를 시킬 것인데 이를 막을 연구는 하지 않고 맨날 친윤파, 친한파만 찾으면서 싸움박질만 하고 있으니 이래서야 정권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민..

감사원이 국회 예산 소소위 비공개 예산 주고받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원이 여야가 예산 심사위 막바지에 소소위라는 초법적기구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예산안 심사과정 문제를 지적받은 것은 처음으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나서야 할 정도로 엉망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 해산권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이런 불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여야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소(小)소위원회’(소소위)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처음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나서야 할 정도로 입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정치,외교 2024.11.27

간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연말이 다가오니 좋은 소식도 들린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니 이 어찌 반가운 일이 아니겠는가?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4명을 기록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통계청과 유엔인구기금(UNFPA)이 주최한 '제8회 저출산 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축사에서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 내외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주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다. 야당은 이런 소모전을 펼치기보다 이 시간에 민생 문제들 하나라도 더 국회에서 처리하기 바란다. 이 특검 백날 통과시켜도 거부권인데 윤석열 대통령 공격용만 될 뿐이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음달 10일 세번째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10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건희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주장하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킨다는 당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치,외교 2024.11.27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속히 심리하여 기각시켜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관들 직무유기 그만하고 탄핵 속히 기각하라! 민주당의 공직자와 검사들 탄핵을 막을 방법은 헌법재판관이 속히 심리하여 탄핵을 기각 시키면 민주당이 탄핵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헌재가 직무유기를 하니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취..

정치,외교 2024.11.27

이재명을 만나는 윤여준·이석연 보수우파 정권에서 장관하고선 기회주의자들?

요즘 우파로 거론되는 윤여준이 이재명을 만나 이재명 역할이 크다고 했다는데 왔다리 갔다리가 우파랄 수 있나. 그리고 이석연도 이재명을 만나 尹대통령 임기단축과 4년중임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누구 좋으라고 임기 단축하는가? 이석연은 자신을 법제처장을 시켜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으로 하여 구속하여 고생을 하게 한 민주당 이재명을 만났다는 것은 인간으로써의 도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제 잘난 멋에 사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인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면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