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6

이재명이 무죄라며 왜 이동비까지 주며 당원들 소집령을 내린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버스·비행기 등 이동 비용까지 중앙당에서 부담하며 왜 무죄라면서 당원들을 강제로 소집시키는 짓까지 하는가? 민주당과 이재명이 무죄를 확신한다며 왜 생중계 방송은 반대를 하고 15일 의원 전체에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이라며 재판부를 겁박하여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것인가? 생중계를 하면 재판부가 더 부담일텐데 왜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가?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령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친명(친이재명) ..

이제 당정일체가 복원될 것 같으니 앞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대단한 성과라며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제는 당정 일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앞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대단한 성과”라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일 공조를 포함해 화물연대 불법 파업 원칙 대응, 탈원전 정상화, 의료 개혁 착수 등을 현 정부의 성과로 꼽았다.  한 대표는 “우리는 선동과 범죄의 세력을 막..

정치,외교 2024.11.14

與 당원 게시판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올린글 고발하면 바로 해결된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욕설과 비방글을 올려져 있다고 하여 친윤계는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친한계는 동명이인이라며 이를 계속 방송하는 유튜브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당원 게시판의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비방과 욕설을 글을 올렸다고 또 계파 분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대표측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면 바로 진상이 밝혀질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

정치,외교 2024.11.14

김호중의 반성문도 진정성 없다며 실형 선고 아예 반성없는 이재명은 몇 년형?

김호중에 대해 성인으로서 자신의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라며 반성문을 인정을 하지 않고 3년 6월 구형에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전혀 반성도 없고 무죄·정치보복이라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하게 했는데 2년구형에 몇년 형이 선고될까?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본질상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는 다르지만 최민혜 판사가 적용한 판결 내용을 이재명 선거법에 대비해보면 이재명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무죄라고 주장해서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하게 하고 우선 정치보복이라고 엉떠리 주장을 하니 더 괘씸죄를 적용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이재명 생중계 방송 하지 않기로 한 사법부가 2중 잣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재판 생중계 2중 잣대에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 전직 대통령 2명의 사건은 1심 선고부터 생중계 방송을 하고서 이재명 선고 재판은 생중계를 하지 허락 않는 2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러니 사법부를 개법부라고 하는 것이다.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재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대표를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하고 또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치,외교 2024.11.14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이런 지연 재판 처음 본다는 무능함을 인정?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짓을 하며 재판 지연 처음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소신껏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재판장 뜻대로 끌고 가지 못하면서 재판지연 처음본다 하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정치,외교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