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장 배보다 직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자영업자 중에 자기가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사장이 23만 명에 달한다는 데, 이러면 누가 창업을 하나 또 건보료는 가장 많이 버는 직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똑같이 부과한다니 이게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아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다는가? 창업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가장 피해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자영업자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강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가장 보수(報酬)를 많이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