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건 사장 배보다 직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자영업자 중에 자기가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사장이 23만 명에 달한다는 데, 이러면 누가 창업을 하나 또 건보료는 가장 많이 버는 직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똑같이 부과한다니 이게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아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다는가? 창업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가장 피해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자영업자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강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가장 보수(報酬)를 많이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놓고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니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좌파들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를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하여 학교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짓이 좌편향 한국사를 채택하라는 것이란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사용예정인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소위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역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 한 명이 교편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도매급으로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 1호 사학(私學)인 문명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달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

한전의 적자는 순전히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그에 다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기료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3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1022만 가구로 거의 3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에 속한 가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약 41%에 해당하는 1022만 가구에 최고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진제 최고 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작년 8월 844만 가구에서 올 8월 1022만 가구로 21% 늘었다. 반면 최저 ..

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 간 집중 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6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태양광사업 괴수 문재인 빠진 수사는 앙꼬없는 찐빵 수사다. 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 간 집중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년 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재정 피해 규모는 1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김대중 아들 김홍걸이 대중이 사저를 100억 팔아 챙기고 김대중재단이 다시 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에 나섰다 재산 불리기 꼼수로 이리되면 김홍걸만 100억원을 사유화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사회에 떠남기는 파렴치한 짓이 아닌가? 김대중재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 'DJ사저'를 다시 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에 나선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홍걸 씨가 집을 판 것도 황당하지만, 모금을 하는 건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홍걸 씨는 상속세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두달 전 'DJ사저'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김홍걸 전 의원의 재산은 80억6600만 원으로, 직..

6·25 노래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금지곡이 된 것도 모자라서 심재방이 개사까지 한 그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고 밀렸다가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그해 9월 28일 서울수복을 하여 중앙청에 태극기를 제일 먼저 게양한 해병대 사령부가 74주년 행사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거행하였다니 감개무량하다. 1.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2.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멧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려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3. 아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

민주당은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탄핵에만 관심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잘되는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쟁점 법안들만 통과시켜 거부권을 유인하고 이제 하다하다 국회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밤 행사를 한다니 기가 막힌다. 여당은 27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장소를 대관해 개최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의 ‘탄핵의 밤’ 행사를 두고 28일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이날 강 의원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헌법적이냐”며 반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단히 유감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회가 지금까지 이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에서 10·16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산업은행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김민석인데 민주당이 부산 금융을 발전시키겠다는데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10·16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이 금정에 와서 부산 금융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여러분께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이날 한 대표는 현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그는 “산업은행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사법리스크 초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이어 위증교사도 1심 선고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에선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법정구속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늦어도 11월 중에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이들 사건의 결론에 따라 이대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기사회생해 대권 가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된 만큼 예상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 여권은 이 대표에 대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