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면서 무슨 뚱딴지 같이 정부에 맞서 삼권분립 헌법정신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는 데 5년 전에 먹은 삭힌 홍어가 넘어오려고 한다.  거대 의석수로 국회 입법독주 횡포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며 툭하면 탄핵을 외치며 무슨 삼권분립을 지킨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국회의 권위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간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해 낭독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 오만과 독선의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고 ..

정부는 30일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올하반기부터 800여 개의 중증 암 수술·마취 수가를 올리고 전공의 지도 전문의에게는 최대 8천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미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800여 개의 중증 암 수술·마취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올리고, 전공의 지도 전문의에게는 최대 8000만원을 지급..

국민의힘 1박2일 연찬회를 마치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1박2일 간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민생'과 '대야투쟁' 의지를 다졌다. 당 운영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작심발언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3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5월 31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美 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 의회가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달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의원단에게 “미국 의회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양국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또한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민주당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법원의 유죄선고까진 막지 못하고 국회를 쩐의 전당으로 만든 민주당 해산이 정답이다. 국민의힘은 30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결정에 “민의의 전당 국회를 ‘쩐(錢)당’으로 전락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사죄하라”고 지적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가 조작되었다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결국 진실을 덮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

이화영에게 수억원 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정치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성태 등 증인 3명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한 것을 전원 일치로 기각시켰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경각심을 준 것으로 보이며 탄핵감이 아닌 것을 무조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남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가 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이종찬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는 분명히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서 이종찬이나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으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했다고 나라가 건국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는데 왜 임시정부가 필요하겠는가?  이종찬이 국권을 강탈해 갔어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한반도의 국가명은 조선이었나 대한민국이었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조선시대에서 한 것인가? 이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에 건국되었다. 나라가 없으니 임시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무슨 건국일이라는 것인가? 국가가 건국되었을 때가 건국일이다. 즉 영토·주권·국민이 갖추어진 정부가 등장하여 나라의 건국을 대내·외에 선포할 때가 건국일이 되는..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를 시킨 재판부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피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사나 재판부의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

조희연의 교육감 상실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재보궐 선거가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이미 좌파들은 단일화 논의를 30일에 모여서 논의 시작한다는데 우파 쪽 교육감 후보들도 이번에는 기필코 단일화를 이루어서 서울교육감 교체를 이루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선거가 불과 7주 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보수와 진보 진영에선 벌써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이번에도 단일화가 될 전망이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은 30일 후보끼리 모여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22년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이번에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김경범 서울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