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선관위에 대해 여당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위헌논란이 있다고 반대하는데 숱한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 스스로 부정선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최근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및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선관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이견 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

서울행정법원 좌익 판사들 물갈이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 노릇할 수 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해도 허수아비 대법원장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MBC 방문진 선임 이사들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취임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진 6명을 임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의 새 이사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앞서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은 지난 ..

방통위 직원 35%가 국회 청문회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았다. 이달들어 방통위 사무처 직원 101명(전체 직원의 35%)이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 진단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니 민주당 적당히 좀 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35%가 최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2대 국회 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둘러싼 민주당과 정부·여당 간 대립이 이어진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달 들어 방통위 사무처 직원 101명(전체 직원의 35%)이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 진단과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방통위 직원들의 심리 상담 수요가 증가함..

검찰은 이원석이 검찰총장에서 떠나는 날 직무유기로 체포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원석이 문재인과 김명수 그리고 권순일의 수사를 미적거리다가 최근에 권순일에 대해 기소하고 굵지굵지한 수사들이 하나 둘 진척되고 있다.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레임덕 일단 전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명예가 있었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고발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고발 3년 6개월 만인 그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 농단' 의혹으로 탄핵 대상으로 거론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을 언급하고도 국회엔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게 문제가 됐다.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202년 5월 임성근 前 판사 공개 녹취 "툭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