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좌판사들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특히 서울행정법원 좌판사들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MBC에 이어 KBS 야권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좌편향된 사법부를 개혁하여 바로 세우기에는 조희대는 너무 약한 패였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지만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에 너무 실망이 크다. 좌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자기를 임명한 정부와 완전 뜻을 일치하여 움직이는 데 반해 우파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나약하게 정부와 완전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신만 신경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편향 판사들을 믿고 좌파들이 정부에 반항하며 날뛰고 있는데 ..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좌판사들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특히 서울행정법원 좌판사들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MBC에 이어 KBS 야권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좌편향된 사법부를 개혁하여 바로 세우기에는 조희대는 너무 약한 패였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지만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에 너무 실망이 크다. 좌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자기를 임명한 정부와 완전 뜻을 일치하여 움직이는 데 반해 우파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나약하게 정부와 완전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신만 신경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편향 판사들을 믿고 좌파들이 정부에 반항하며 날뛰고 있는데 ..

문재인은 처음부터 北 비핵화 추진할 의사가 없으면서 비핵화로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북핵은 체제보전용이라고 한 것을 美 트럼프 1기 안보보좌관이 증명했다. 김정은에게 핵 방어용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고 허버트 R 맥매스터(62)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의 독재자들과 비교해 이같이 말했지만, 즉각 미측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두 번째 안보보..

내년 병장 월금 최대 205만원,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195만원, 영세상인 배달비 2000억 지원, 반도체 기업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위해 저리대출로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군 장병이 받는 월 봉급이 최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으로 증가하고,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도 많아진다. 27일 발표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봉급 200만원 시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올린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봉급은 매월 최대 165만원인데, 이것이 내년엔 40만원 늘어난 205만원이 된다. 205만원 가운데 150만원은..

민주당에 딱 한 마디로 하면 딱 맞는 말 네 자신들을 봐라! 윤석열 정부에서 통신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생지랄을 풍년으로 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더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이 정권 잡고 한 짓은 문제 삼지 못하고 남정권만 나쁘다고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조회를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연평균 통신 조회 건수가 현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연평균 567만452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14만1109건, 2019년 602만8290건, ..

현재까지 정권교체가 아닌 문재인 체제로 가는 곳이 서울행정법원과 MBC 대주주 방문진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로 임명된 이사들에 본안소송 때까지 직무정지를 시켜 문재인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들로 그대로 간다니 이게 뭔가? 임기 끝난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사학법에나 해당하는 것을 이 곳까지 연과시키는 것은 광의의 법적용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달 초 임기 만료(8월 12일)를 앞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가운데 여권 추천 몫 6명을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우위 구도로 바꿔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26일 ‘2인 방통위원 체제 ..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22분 만에 종료 이재명 측이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하여 진행이 종료 되었다는데 재판 지연 꼼수도 가지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했다. 이재명이 그동안 재판 지연을 시킨 것도 금식을 하고 코로나에 걸리고 국회의사 일정으로 불출석 당대표 토론회로 조퇴 등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꼼수로 뛰는 이재명에 기는 재판부가 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이 대표 출석 없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 대표 측 등은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했고,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했다.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