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정권 때 통신사찰 한 짓엔 눈 감고 누구에게 통신사찰을 문제 삼는가

 

민주당에 딱 한 마디로 하면 딱 맞는 말 네 자신들을 봐라! 윤석열 정부에서 통신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며 생지랄을 풍년으로 하더니 문재인 정부 때는 더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이 정권 잡고 한 짓은 문제 삼지 못하고 남정권만 나쁘다고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조회를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연평균 통신 조회 건수가 현 정부 집권 시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연평균 567만452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614만1109건, 2019년 602만8290건, 2020년 548만4927건, 2021년 504만3779건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통신 조회는 연평균 448만5398건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연평균 118만9128건 적게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433만9486건, 2023년 463만1310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야권 인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한 것을 두고 "정치적 사찰을 자행했다"면서 공격을 퍼부었다. 그런데 실상은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은 통신 조회가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인사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당시 민주당이 이를 옹호한 전력이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을 두고 "대놓고 불법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