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를 탄핵한 것을 전원 일치로 기각시켰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경각심을 준 것으로 보이며 탄핵감이 아닌 것을 무조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서 탄핵남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의 황당한 검사 탄핵 논리가 깨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이종찬이 주장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는 분명히 옳지 않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해서 이종찬이나 좌익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으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했다고 나라가 건국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는데 왜 임시정부가 필요하겠는가?  이종찬이 국권을 강탈해 갔어도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한반도의 국가명은 조선이었나 대한민국이었나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에서 한 것인가? 아니면 조선시대에서 한 것인가? 이래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에 건국되었다. 나라가 없으니 임시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무슨 건국일이라는 것인가? 국가가 건국되었을 때가 건국일이다. 즉 영토·주권·국민이 갖추어진 정부가 등장하여 나라의 건국을 대내·외에 선포할 때가 건국일이 되는..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를 시킨 재판부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피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사나 재판부의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

조희연의 교육감 상실로 서울시교육감 선거 재보궐 선거가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이미 좌파들은 단일화 논의를 30일에 모여서 논의 시작한다는데 우파 쪽 교육감 후보들도 이번에는 기필코 단일화를 이루어서 서울교육감 교체를 이루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선거가 불과 7주 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보수와 진보 진영에선 벌써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이번에도 단일화가 될 전망이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은 30일 후보끼리 모여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22년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이번에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김경범 서울대 교..

김부겸이 여야에 할 말은 하겠다며 정치 재개에 나서며 이재명에게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했다 김부겸이 비명계 구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강성 친명들을 극복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 출신 김부겸(66) 전 국무총리가 26일 “여야에 할 말은 하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섰다. 지난 4·10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 잠행을 이어온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했다. 김 전 총리가 이 대표 연임에 맞춰 침묵을 깨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그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본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전교조 출신 퇴직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참에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나 임명직으로 개정하자.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는 우파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좌파가 교육감에 당선은 따논 당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잃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