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김부겸이 여야에 할 말은 하겠다며 정치 재개에 나서며 이재명에게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했다 김부겸이 비명계 구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강성 친명들을 극복할 수 있겠나? 문재인 정부 출신 김부겸(66) 전 국무총리가 26일 “여야에 할 말은 하겠다”며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섰다. 지난 4·10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후 잠행을 이어온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거냐”고 했다. 김 전 총리가 이 대표 연임에 맞춰 침묵을 깨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그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본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전교조 출신 퇴직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을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참에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나 임명직으로 개정하자. 10월16일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는 우파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좌파가 교육감에 당선은 따논 당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위를 잃었다. 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오는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민주당 10월1일 국군의날을 총독부 설립일이라며 친일몰이에 나섰는데, 6·25 전쟁 당시 北 공산군을 반격 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국군의날이 싫어 엉뚱하게 총독부 설립일이라고 친일몰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군의날은 한국전쟁(6.25) 당시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고자 이승만 정부가 제정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 공산군을 반격하여 38선 이북으로 내쫓은 것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확실하게 추정이 된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에세 일방적으로 몰렸다가 다시 38선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정한..

방문진 MBC이사 임명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이 이중 잣대를 사용하여 판결했다. 문재인 때는 방문진 이사진들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모두 기각했었다. 그랬던 법원이 이번 방문진 이사진들 집행정지 가처분은 인용하는 짓을 하였다.  국민의힘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을 연일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역사의 명백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통치 체계와 법리, 기존 판례에 모두 어긋나는 중차대한 일탈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즉 자식을 버리고 나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나타나서 보상금을 받아가는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법안으로 부모 자격도 없으면 보상금도 챙기는 짓 못하게 잘했다.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찬성 284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 나왔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이 법안이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일이 문제가 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은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언론계가 좌편향 법관 모임 소속인 강재원 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강재원 판사의 이번 판결은 민주노총과 좌파에 유리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판결이다. 언론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강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 소속이라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그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현재 MBC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야권에 유리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MBC노동조합(3노조)과 KBS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정보사 군무원 7년 전 中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軍 정보사가 中 간첩을 7년 동안 근무하게 했다면 軍 정보사는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지금 전원 물갈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노릇을 어이 할꼬?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정보사 군무원 A(49)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는 군검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다수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는 2022년 이후 유출한 30건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다.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27일 A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국방부검찰단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친일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역으로 친북·중 인사 공직 임명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자나·사회주의자를 공직 임명 금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좌판사들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특히 서울행정법원 좌판사들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MBC에 이어 KBS 야권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좌편향된 사법부를 개혁하여 바로 세우기에는 조희대는 너무 약한 패였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지만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에 너무 실망이 크다. 좌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자기를 임명한 정부와 완전 뜻을 일치하여 움직이는 데 반해 우파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나약하게 정부와 완전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신만 신경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편향 판사들을 믿고 좌파들이 정부에 반항하며 날뛰고 있는데 ..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좌판사들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며 특히 서울행정법원 좌판사들로 대한민국 법치가 흔들리고 있고 MBC에 이어 KBS 야권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좌편향된 사법부를 개혁하여 바로 세우기에는 조희대는 너무 약한 패였다. 물론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였지만 갈수록 조희대 대법원장에 너무 실망이 크다. 좌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자기를 임명한 정부와 완전 뜻을 일치하여 움직이는 데 반해 우파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너무 나약하게 정부와 완전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신만 신경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서울행정법원의 좌편향 판사들을 믿고 좌파들이 정부에 반항하며 날뛰고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