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건 사장 배보다 직원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아닌가? 자영업자 중에 자기가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사장이 23만 명에 달한다는 데, 이러면 누가 창업을 하나 또 건보료는 가장 많이 버는 직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서 똑같이 부과한다니 이게 뭡니까? 민주당 의원들아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다는가? 창업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가장 피해자는 노동자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적게 버는 자영업자가 23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데도 건강보험료는 같은 수준으로 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영업자가 신고한 소득이 직원보다 낮으면 가장 보수(報酬)를 많이 받는 직원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놓고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니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좌파들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를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하여 학교에 십자포화를 퍼붓는 짓이 좌편향 한국사를 채택하라는 것이란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사용예정인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이른바 ‘진보진영’에서는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소위 ‘뉴라이트 교과서’로 낙인찍고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역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 한 명이 교편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도매급으로 집중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경북 1호 사학(私學)인 문명고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달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단체들이 논의하는 장에 나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핵심은 의사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줄 전문가들을 과반으..

한전의 적자는 순전히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그에 다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올해 전기료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3구간에 해당하는 가구는 1022만 가구로 거의 3배로 급증했다. 지난달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에 속한 가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약 41%에 해당하는 1022만 가구에 최고 요율이 적용된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기 절약을 유도한다는 누진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누진제 최고 구간인 3구간에 해당한 가구는 작년 8월 844만 가구에서 올 8월 1022만 가구로 21% 늘었다. 반면 최저 ..

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 간 집중 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6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태양광사업 괴수 문재인 빠진 수사는 앙꼬없는 찐빵 수사다. 검찰이 태양광사업 비리 등 국가재정범죄를 2년 간 집중수사해 약 1220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 공직자 등 13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년 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재정 피해 규모는 12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김대중 아들 김홍걸이 대중이 사저를 100억 팔아 챙기고 김대중재단이 다시 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에 나섰다 재산 불리기 꼼수로 이리되면 김홍걸만 100억원을 사유화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은 사회에 떠남기는 파렴치한 짓이 아닌가? 김대중재단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 'DJ사저'를 다시 사기 위해 국민 모금 운동에 나선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이 "홍걸 씨가 집을 판 것도 황당하지만, 모금을 하는 건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홍걸 씨는 상속세를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두달 전 'DJ사저'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김홍걸 전 의원의 재산은 80억6600만 원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