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탄핵 사건은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800일 2년 3개월이 넘어서고 있다니 나라가 개판이다.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일이 지난해부터 800일을 넘어선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하면, 통상 2년 3개월쯤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평균 재판처리 기간은 2019년 480.4일, 2020년 589.4일,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출산·군 복무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정부의 연금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출산·군 복부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빼고 주던 것을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준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4810원이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안을 제가해서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올해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

김정숙이 친구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딸에게 대신 부쳐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부탁을 받은 친구 A씨는 자신 이름과 김정숙 이름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 5000만원은 보자기에 싼 채로 청와대 직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책임지다가 서씨가 취직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준 서씨 월급 등을 뇌물로 보는 것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직접 뇌물 혐의 또는 부정 처사 후 수뢰(사후 수뢰)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을 여럿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이화영에게 수억원 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정치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성태 등 증인 3명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관내 업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를 시킨 재판부라며 기피신청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7시경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피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 판사나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사나 재판부의 심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은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언론계가 좌편향 법관 모임 소속인 강재원 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강재원 판사의 이번 판결은 민주노총과 좌파에 유리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판결이다. 언론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강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의 법관 모임 소속이라는 주장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그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 현재 MBC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야권에 유리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MBC노동조합(3노조)과 KBS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공정언론국민연대..

북한 수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수해 물자를 받은 주민이 푸틴 만세를 외쳤다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끌려간 일이 전해졌다. 이런 북한이 좋다고 친북주의자라는 의원들과 친북주의자들 전부 북한으로 올라가면 보위부로 끌려갈 죽을 고생하다가 죽을 것이다. 북한 수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수해 물자를 받은 주민이 “푸틴 만세”를 외쳤다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끌려간 일이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가 지원한 식량과 설탕, 버터, 식용유 등 수해 지원 물자가 들어왔다. 북한은 이를 수해 지역에 공급하고 국가보위부를 통해 주민 동향 단속에 나섰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의주군 수재민들에게 한 달 분 가족 식량으로 쌀과 밀가루(4인 가족 기준 약 50~60㎏)가 공급됐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8·15 광복절 행사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댔다 1919년에 건국이 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필요없고 광복자체도 부정해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싼 기싸움이 8·15 광복절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엄청난 사태로 번진 가운데, 강원도의 수부 도시 춘천에서 치러진 광복절 행사에서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경축사가 주목받고 있다. 특정 성향 진영의 파상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던 보수 진영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초반 기세에서 밀리던 보수 진영이 '1948년 건국론'의 이론적 근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진태가 옳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가 구성원으로 있는 국..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노조와 싸우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다 저한테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제가 물러난다면 부정의의 승리를 만들어준다는 예를 남길 것이라 그래서 저는 물러날 수 없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으로 최고의 적임자라 하겠다. 방송통신위원장 직책을 수락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한 적 있습니까.“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더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그럴 것이라고 예상했고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했다.― 뉴스에 매일 이름이 거론되기 전에 자진 사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과거에 노조와 싸우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