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지귀연 부장판사는 앞으로 대법원장감이다. 조희대 얼치기보다 훨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장감이다. 尹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이런 재판관들이 많아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7일 석방하기도 ..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합니다.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여성 교사에게 적발돼 지적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가해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핸드폰을 들고 폭행했으니 특수 폭행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당시 교실에 있었던 다른 학생 등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한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지금 이재명이 대한민국 판사들을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는 것인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이라도 된 줄 착각하여 특별 존재로 취급해달라고 했다가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불허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내달에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 2명이 모두 교체돼 재판 갱신 절차를 진행 중..

법원의 좌파 카르텔를 부숴버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좌파공화국이 될 것이다 EBS 신임 신동호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전임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2인체제의 방송위가 신 사장 임명한 것에 제동을 또 걸었다.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2인 체제’인 방통위가 신 사장을 임명한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방통위가 재적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충분히 다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찰의 경호를 헌법재판관들이 받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불의한 짓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헌법 재판관들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 경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란다. 헌법 재판관들이 신변보호를 받을 정도라면 자신들이 한 짓이 정의롭지 못함이 아닌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이 마무리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경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자정부터 발령한 '갑호비상'을 유지하며 헌재를 비롯해 법원, 국회 정당 사무실 등 국가 주요기관 및 시설에 경찰관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 중이다.또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왜 민노총이 총파업으로 공장 멈추고 거리 나와 싸우자고 지랄을 풍년으로 하는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한다니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랄 수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민주노총이 탄핵이 기각되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의원 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단일 안건을 의결했다. 재적 대의원 1782명 중 117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노총은 즉시 조합원 설명회·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주말인 5일에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방법을 구체화하고 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

보수우파의 분열로 어부지리 부산교육감에 당선된 김석준이 취임 하루 만에 초·중·고교생들에게 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지시하면서 교육현장을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부산 교육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공개퇴진을 요구한다.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초·중·고교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지시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의 선전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며 공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3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장면을 각급 학교에서 생중계로 시청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시는 지난 2..

중앙·숙명여대 前 로스쿨 교수 등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만약 계엄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받는다면 줄탄핵을 남용한 국회의원들 전부 내란·외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5:3으로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2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더이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돼버렸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우리 사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을 다 제쳐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는 권한쟁의청구를 먼저 선고한 것, 탄핵심판 변론 ..

최근 복학 의사를 밝혔던 울산대 의대생 일부가 다시 휴학 신청을 하는 꼼수 짓을 했다. 의학을 배우라고 했더니 먼저 민주당의 꼼수 부리는 것만 배웠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일괄 반려 처리됐다. 휴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최근 복학 의사를 밝혔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일부가 다시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울산대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전원 복학 의사를 밝혔던 의대생 일부가 다시 휴학 신청을 했다. 학교 측은 “일괄 반려 처리했다”며 “휴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울산대는 미복학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학생들이 전원 복학 의사를 밝히면서 제적 통보를 보류했다. 이후 예정된 개강일인 지난 달 31일에는 학생들의 정상 복귀를 ..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오고 수련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대 주요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돌아와, 지난해 2월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의대생 복학 움직임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지자, 수련 병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가 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4년 차 1461명 등 총 1672명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1만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