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검찰이 김정숙의 인도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관리행사 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사넬 측으로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를 했고 착용 후 반납했다는 데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으니 여당은 특검 추진하기 바란다. 문재인 배우자 김정숙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7일 김정숙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김정숙이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도는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는데,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이다. 의혹의 핵심인 타지마할 관람도 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우원식 의장·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재재판관 오동운·이재승 공수처 처·차장 등 각종 내용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선고하여 판사들이 GSSG취급 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좌초한 것으로 GSGG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인데 계속 국민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황운하·송철호·백원우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1심이 징역 3년 선고한 것을 2심이 증거유죄 의심드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란다. 1심은 피고인들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었다. 그러나 2심..

이런 것은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하고 변론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건 처음부터 충분히 변론할 사건을 헌재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로 헌재는 사상을 버리고 헌법을 택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

마은혁이 창립맴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당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는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헌재가 말 따로 행동 따로 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에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악한 자들의 짓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해 재판관 8명 앞에서..

헌재가 尹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확인 위해 계엄선포를 했다고 했는데 尹 대통령 측이 투표 수에 관한 검증 요청을 신청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고 재판관 개인 성향 획일적 단정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가 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됐다는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걸 믿을 국민은 좌파들 빼고는 없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

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속도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속도 차이는 토끼와 거북이 수준이다. 왜 헌재는 좌파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정해 놓은 것처럼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것도 이재명을 돕기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불리한 구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좌 편향성의 한계가 넘었다.  여기에 완전 골수 좌파인 마은혁까지 헌재에서 자동 임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프로그램이 먼저 짜여 있었고 그 각본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므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마은혁은 절대로 자동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와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이미선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부위원장,..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