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이재명이 김만배와 그 일당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자가 야당대표라는 것이 나라의 불행으로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닌 구인장 발부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21일 열린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

민노총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26일까지 탄핵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또한 북한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민노총이 정치파업을 해도 되는 것인가? 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20일 서울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하루 단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현재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

40개 대학 총장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후 유급 또는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고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19일 의대가 있는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오전 10시 영상 회의를 열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유급 또는 제적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서 규정한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종료 후 총장들은 이 같은 합의 사항을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헌재 앞에서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라며 尹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울려 퍼진 교수들의 호소했다. "탄핵 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귀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말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석희태·박은숙·이상문·김성진 등)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재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개최한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

헌법재판관들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는 것이 혹시 공산당처럼 전원일치에 목을 메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재판소라면 재판관 개인 판결을 존중해야지 공산국가 헌법재판소인지 전원일치를 위해 평의를 계속하는가?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 안에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내일(20일)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의견 조율하고 있지만, 3주가 넘도록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작년 12월 14일 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탄핵을 촉구한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3인의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로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폐지를 함께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한 청원에 5만 명 이상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3인의 헌법재판관 탄핵 촉구 동의서는 지난 10일 법사위로 회부된 상태다.17일 국회 사무처는 헌법재판관 탄핵과 사전투표·부재자 투표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고 밝혔다.특히 지난달 7일 공개된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은 공개 이후 ..

불법 무풍지대 선관위에 뿔난 학부모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특검을 실시하라며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꿈을 꾸어야 하냐고 따졌다. 채용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번에는 학부모 단체가 선관위의 비리를 지적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행동하는엄마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청년연대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특검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부패와 비리는 단순히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

저는 트럼프가 美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했는데 트럼프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며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하는데 김정은 미국 우선정책을 두고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라고 미국과 제국주의의 총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두고 “뻔뻔스러운 악의 제국의 시대착오적인 작태”라며 “미국과 제국주의의 총파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발언을 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이 쓴 ‘미국의 배타적 이익을 절대시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전세계의 다극화를 적극 추동..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사법부 개혁할 능력이 부족하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해야 사법부 좌파 우리법 소속 판사들을 몰아낼 적임자를 찾을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MBC 대주주 방문진 신임이사 임기를 또 막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대검이 尹 대통령 즉시항고 포기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는 검찰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 사법적 결정 내린 것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13일 다시 밝혔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즉시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도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