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선고하여 판사들이 GSSG취급 당하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좌초한 것으로 GSGG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래서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것인데 계속 국민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황운하·송철호·백원우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1심이 징역 3년 선고한 것을 2심이 증거유죄 의심드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란다. 1심은 피고인들의 하명 수사 관련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선거 개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했었다. 그러나 2심..

이런 것은 뉴스거리가 아니었어야 했다.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 선고 연기하고 변론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건 처음부터 충분히 변론할 사건을 헌재가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경우로 헌재는 사상을 버리고 헌법을 택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정했다. 헌재는 이날 낮 12시쯤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국회가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

마은혁이 창립맴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당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미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2000명 학살을 지원했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민노련은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하는 가운데, 그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헌재의 정치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인민노련은 1987년 6월 26일..

헌재가 말 따로 행동 따로 놀고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에는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사악한 자들의 짓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이 제기하는 일부 재판관의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있는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윤 대통령 측이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인 데 대해 “피청구인이 변론에서 본안에 관해 진술한 경우 재판관 기피 신청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두 차례 변론 기일에 참석해 재판관 8명 앞에서..

헌재가 尹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확인 위해 계엄선포를 했다고 했는데 尹 대통령 측이 투표 수에 관한 검증 요청을 신청했는데 받아 들이지 않고 재판관 개인 성향 획일적 단정 탄핵심판 본질 왜곡 우려가 된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됐다는 논란에 대해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걸 믿을 국민은 좌파들 빼고는 없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그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관 개인의 성향을 획..

사법부의 이재명 재판 속도와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속도 차이는 토끼와 거북이 수준이다. 왜 헌재는 좌파 재판관들이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을 정해 놓은 것처럼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는 것인가? 이것도 이재명을 돕기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30일까지 두 차례의 준비기일과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6번의 재판 모두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다음달 4일 예정된 5차 변론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헌재는 내달 6일 열리는 6차 변론부터 오전 10시로 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대 불리한 구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탄핵심판은 좌 편향성의 한계가 넘었다.  여기에 완전 골수 좌파인 마은혁까지 헌재에서 자동 임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프로그램이 먼저 짜여 있었고 그 각본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므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탄핵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 마은혁은 절대로 자동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며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와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이미선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부위원장,..

김용현 측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에 대해선 빼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하였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한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고 불법수사라는 것도 모르는 것이 검찰총장인가? 참 세상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의 죄에 끼얹어 수사한다고 하더니, 이제 검찰은 내란죄 경찰의 기소의견에만 하고 직권남용의 죄는 기소에서 뺐다는데 죄로 니들 맘대로 뺏다 넣다 하는 것이냐 GSGG들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법원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진영논리와 공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를 정의가 아니라고 잘도 알면서 내편 재판은 지연, 남편이 불리한 재판은 초고속으로 내편은 무죄 남편은 유죄 판결도 지양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재판 지연’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소송을 내도 재판부가 6개월 이상 기일을 잡지 않거나, 1년 반을 기다린 재판이 10분 만에 끝나는 일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지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