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

판사들은 이재명에게는 방어권을 준다고 구속영장 기각을 잘도 했다.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부터 체포적부심까지 방어권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번 구속영장은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하지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비대위원장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당연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경우 증거인..

尹 대통령측 변호인이 헌재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다고 했고, 선관위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계엄 당일 중국인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됐다”는 인터넷 기사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뉴스를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 등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이야기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배진한 변호사가 16일 열린 2차 변론 기일에서 꺼냈다. 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왜 중국인이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을까? 중국인들이 선거 사무원으로 선거연수원에 근무한 것이 부정선거와 연관이 없다고 선관위는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앞에 밝히고 대죄를 청하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계엄의 주된 배경에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을 포함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부정선거'를 지목하며 계엄은 국가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배진..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좌파 대법원장 출신 김명수 꼬봉이었던 오동운을 공수처장에 이런 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기 무덤을 팠군요.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과거 판사 재직 당시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특히 후원금 기부 시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키웠다. 이런 자를 공수처장에 임명을 하였으니 자유민주주의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은 적군의 장수니 이제 잘 되었다고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좌파들만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니 어려운 일 당하니 전부 배신을 ..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은 총알택시에 타고 진행하고 다른 탄핵사건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은 거북이 등뒤에 타고 진행하더니 좌파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늦어져서 유감이라고 사과를 하고 속히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단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늦어져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니 그러고도 헌법재판관이랄 수 있는가? 속히 심리를 진행해서 결과를 내야 민주당이 탄핵을 쉽게 못할 것인데 민주당 원대로 진행하고 있다.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탄핵 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보단 마비되는 사태를 원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지연에..

공수처는 尹 대통령 수사가 목적인가? 체포가 목적인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가 목적이면 공수처가 NO할리가 없을텐데 NO하고 체포만 하겠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정계선은 좌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그 남편은 탄핵심판 국회측 대표 변호사인 김이수의 법무법인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이런 사항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니 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는 영 글렀다.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忌避)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법부 좌익들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을 잘도 지키면서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유죄를 先인정하고 있는가? 민주당과 조국당에 있는 유죄받은 국회의원들 3심 확정 전에 무죄추정을 잘도 적용하며 왜 왜 왜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추정이 없는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가 무너뜨리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무너뜨리고 있다. 대한민국, 지금《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시험받고 있다. 해외동포의 한사람으로 국가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 가치》이다.《형사소송법 제 275조와 헌법 제 28조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서《일부 언론과 수..

훈아 형 세상이 왜 이래? 불의한 자들이 정의를 외치고 불의한 자들이 생 난리를 치는 세상 왜 이래? 나훈아 은퇴 투어 서울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니는 잘했나'라고 했다. 진정한 스타이다. “여러분, 저는 구름 위를 걷고 살았습니다. 왜냐면 별, 스타니깐. 좋을 것 같아 보여도 저도 사람이다보니, 별로 사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 걸으며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 한 일이 마이크를 놓는다는 이 결심입니다.” 가수 나훈아(77)의 목소리는 물기로 꽉꽉 잠겨 있었다. 그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연 단독공연 ‘라스트 콘서트- 고마웠습니다’의 한 장면. 나훈아는 1998년 가수 인생 처음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설 ..

국토부까지 나서서 전남 무안을 감춰주고 싶은가? 무안공항 참사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사고의 명칭을 결정했다니 그럼 제주항공이 어느 곳에서 추락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인가? 공항 이름은 빼고 제주항공 참사 어디에서 난 것인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끝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한신 희생자 가족협의회 대표도 “언론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