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슈 만평 219

간첩이 정보사 군무원으로 취직하여 정보원들 신상을 北에 넘기게 하다니?

해외·대북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됐다니 이게 나라인가? 정보요원은 신상과 기밀이 발각되면 정보요원으로 생명이 끝난 것이다.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26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같은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을까?

임기 2개월 남은 검찰총장이 무슨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받은 것에 대해 늦게 보고 받은 것에 대해 말을 해서 풍비박산을 일으키는가? 기자들이 물으면 보고 받고 지시했다면 될 일을 참 윤석열 대통령 인덕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초 간 침묵한 후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면..

교사들이 맞고 산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을 막으려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교권침해를 당해 맞은 교사들이 500건이 넘었다고 하며 3년 새 휴직·병가 교원이 9배나 늘어났다고 하니 이것은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며 사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스승이 스승 노릇을 못하는 나라는 곧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 이게 뭔가? 폭행을 당하는 등 수위가 심각한 교권침해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년 새 휴직·병가 교원이 9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인하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로 대통령실에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하라는 공문 발송 등의 절차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가방 실물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대통령실이 보관하고 있는 명품 가방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사전에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

김혜경 재판부 이현령비현령 재판부 노릇 그만하라!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혜경이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해놓고 법에서 정해 놓은 신문을 못하게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언제는 검찰 측 요구를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을 하게 하고.  언제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거부권을 인정하여 검찰의 신문 요구를 기각하여 신문을 못하게 하고 이게 이현령 비현령 재판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 법사위에서 진술 거부한다고 정청래가 10분 간 퇴장을 명했고, 박지원은 손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 재판부가 김혜경이 진술 거부를 하면 10분간 퇴장을 명하고 손들고 있으라고 했어야 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

진실화해위원회는 뭐하는 곳인데 국군과 싸운 빨치산도 민간인 학살 피해자?

국군과 싸우다 숨진 빨치산도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을 시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활동을 한 것인가? 군·경에 적대관계를 한 자들은 모두 박탈하고, 북괴군과 빨치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밝혀내라.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2005~2010)가 6·25전쟁 전후 우리 국군과 교전하다 죽은 빨치산(조선인민유격대) 대원 등 적대 세력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조선노동당 산하에서 활동한 조선인민유격대는 흔히 빨치산으로 불리는데, 노동당 지시를 받아 소백·태백산맥, 지리산 등지에서 무장 활동을 하며 대한민국 후방 교란, 민간인 학살 등을 자행했다. 1기 진실화해위는 2008~2009년 빨치산 등 적대 세력 소속 인물 ..

전삼노의 총파업은 완전 실패작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갈수록 파업 참여자가 줄어 파업 참여자가 100~150명이라고 한다. 내부에서도 지금 파업할 때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에 노조가 생겼다는 것과 총파업을 한다니 기절초풍하겠다.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삼성전자 노조의 집회 참여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12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HBM(고대역폭메모리) 라인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참석 인원은 회사 추산 100~150여 명이다. 노조는 참여자 수를 밝히지 않았다. 하루 전 기흥 8인치 생산라인에서 열린 집회에는 회사 추산 150여명, 노조 추산 35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회사 추산 3000여 명, 노조 추산 6500여 명..

정부 신정도 대체휴일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은 월요일날로 삼일 연휴추진.

정부가 신정도 대체휴일 추진하고,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은 월요일날로 정해 월요일제 휴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날·현충일·한글날은 자연스럽게 3일 황금연휴가 되므로 국민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가 신정(1월 1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 한글날(10월 9일)은 1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성인의 날’로 지정해 쉬게 하는 일본처럼 월요일제 휴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을 붙여 쉬는 황금 연휴..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이 김만배가 이재명을 모른다고 하라 시켰다.

화천대유 전 대표 이성문이 이재명을 모른다고 한 것이 김만배가 시켜서 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대장동 주범이 이재명이고 김만배 지분 절반이 이재명 것으로 추정이 되고 김만배가 이재명과 그 측근들 돈 저수지 아닐까 싶다.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을 숨겨주려고 얼마나 위증들을 하며 증거를 인멸한 것인지 이제 서서히 그 실체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가 김만배씨 지시에 따라 “이재명을 모른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씨를 소환조사하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 무엇이 부족하다고 총파업을 하는가?

노조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일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을 선언한 것이다. 삼성전자 같은 귀족 대기업에서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을 왜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켜 놓고서 삼성전자에 노조를 인정하게 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기업에서 총파업 선언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삼성전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일 ‘총파업 선언문’을 내고 “(노조의)요구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으로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사측이 지난달 13일 이후 사후 조정 2주동안 노조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