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김동현 판사 정진상 보석 조건 어겼는데 과태료 300만원인가?

정진상이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기고 변호사를 통해 대장동 재판 증인을 접촉하는 짓을 했는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구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좌파 판사 김동현이 이런 법 잣대를 적용하니 개법부 개법 소리를 듣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 보석 조건을 어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4일 “정씨의 보석 조건이 여러 차례 문제된 적 있어 경고적 차원에서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문을 정식 발부하겠다. 금액은 30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장동 재판 증인을 접촉하고도 이를 4개월 간 재판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니던 유흥식당의 종업원 A씨가 지난해 9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이 종료된 뒤 정씨 측 변호인이 증인과 통화한 것이다. 

 

당초 구속 기소됐던 정씨는 사건 관계인들과 일체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다.

 

정씨 측 변호인은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유씨를 신문했다. 정씨 측은 유씨를 향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네가 보관하라’고 했느냐” “’이 대표가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고 증언한 적은 있지만, ‘100억원 약속’ ‘토사구팽’ 증언은 한 적 없다.

 

A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적 없는 내용이 언급된 경위를 묻자 정씨 측은 “A씨가 재판 이후 ‘무서워서 말을 다 못 해 미안하다’고 먼저 연락을 해 왔고 그때 100억원 등을 언급했다”며 “당시 통화를 녹음해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변호인을 통해 제3자를 간접 접촉하고도 이 사실을 수 개월 간 숨겼다”며 “보석 조건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했다.

 

이건 법원이 증거 인멸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보석을 해줘서 증인들을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겨우 과태료 300만원 뿐이라니 김동현 판사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라고 생각하는가?

 

정씨 측은 “A씨와 연락한 사실은 정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인이 사건의 중요 내용을 피고인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씨도 이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했을 거라 판단된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은 적 있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은 적 있다.